스태그플레이션이란?

최근 국제유가상승과 더불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용어인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그플레이션 현상 및 원인 그리고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경기침체 속 인플레이션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불황이지만 물가가 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1929년 미국 대공황 당시 처음 언급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는 왜 상승할까요?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수요)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조치를 시행하면서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생산능력이 감소했습니다. 즉,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상품가격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 역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덩달아 오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첫째, 수요 측면에서의 요인입니다. 공급측면에서는 원유가격 급등·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생산비용 증가요인이 존재하나, 수요측면에서는 노동시장 위축·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인한 총수요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정책 실패다. 재정적자 누적 또는 통화량 과다공급 시 화폐가치 하락→물가상승 유발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인상하면 기업투자감소→경기위축 초래하게 됩니다. 셋째, 정치적 요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급증했는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과열되고 자산버블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 해소하기 위해 긴축통화정책 시행 시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가중되어 실물경제 침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대외여건 변화다. 중국발 저가상품 공세 지속되면서 국내기업 경쟁력 약화되었고,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됨에 따라 수출부진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다섯째, 인구구조 변화다.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중 높아지면서 의료비 지출증가세 확대되었는데, 소득 수준 향상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고갈시기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기술혁신 정체다.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했으나 혁신기술 개발 미흡하다. 일곱째, 구조적 요인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 둔화추세이고, 저성장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여덟째, 기타 요인이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등 고용환경 변화했습니다.
 

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나요?

경기불황 시에는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게 되고 은행 역시 대출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고 화폐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상품가격은 하락합니다. 하지만 불황시기라고 해서 모든 상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필수품의 경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이때 오른 가격만큼 다른 상품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인 총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전반적인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호황이면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므로 그만큼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건값이 오르고 이를 반영하듯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다르다. 경기호황시에는 높은 임금인상 요구로 인한 인건비 부담증가나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은 부동산 투기열풍처럼 특정 부문에서의 투자과열로 인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속성 여부다. 만약 한 번 나타난 후 사라지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생활수준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층이야 높아진 물가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여전히 이전 수준의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늘어난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라면 부채상환능력마저 떨어져 자칫하면 파산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나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석유파동 때 1차 오일쇼크 경험했고, 1980년대 2차 오일쇼크 겪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겪으면서 IMF 구제금융 지원받았습니다. 2000년대 초 IT버블 붕괴 후 카드대란 겪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며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 맞이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유럽재정위기 여파로 남유럽 국가들이 디폴트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실업률 증가하고 있으며, 유가급등으로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은 무엇인가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황이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의 생산성도 저하시키게 되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사실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유통구조 개선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요금 조정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규제 완화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불황이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기업들도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