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란?

시장실패란 어떤 경제주체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이 감소한다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입니다. 이처럼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제하에 운영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과점 문제나 외부효과 등이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시장실패의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모두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결국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시장실패는 사적인 기업 간 경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고, 정부실패는 공적인 정부기관 또는 관료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시장실패는 개인 간의 거래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지만, 정부실패는 정부라는 조직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시장실패는 규제완화 및 자유경쟁체제 확립을 통해 극복될 수 있지만, 정부실패는 정부규제 강화 및 공익우선주의 원칙 고수를 통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시장실패 원인 중 독과점이란 무엇인가요?

독과점이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소수인 시장구조를 의미합니다. 독점과는 달리 다른 사람과의 경쟁 없이 혼자서만 물건을 팔아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삼성전자 휴대폰 점유율은 70% 이상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산업 내 모든 회사가 다 망해도 삼성전자 홀로 살아남을 수 있기에 독과점이라 부릅니다.
 

시장실패 원인 중 독과점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독과점 체제 하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주체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효율성 저하 및 자원배분의 왜곡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독과점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실패 원인 중 외부효과란 무엇인가요?

외부효과는 어떤 사람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발생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 효과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크거나 작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생산자나 소비자가 느끼지 못하는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실패 원인 중 외부효과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외부효과는 양의 외부효과와 음의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양의 외부효과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느끼지 못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환경보호, 문화유산보호, 연구개발 등이 있습니다. 음의 외부효과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느끼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대기오염, 소음, 교통체증 등이 있습니다.
 

시장실패 원인 중 외부효과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외부효과는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환경부담금, 세금, 벌금, 규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외부효과를 내부화시켜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어주어, 시장의 왜곡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실패 원인 중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무엇인가요?

정보의 비대칭이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주로 중고차 시장과 보험시장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자신의 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만 구입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사고 이력 등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구입자는 속아서 살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병력 등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정작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피보험자는 어떤 질병 또는 사고 경력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 가입을 꺼리게 되고, 아픈 사람은 보험금을 노리고 가짜 환자 행세를 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면 경제 주체 간 합리적인 선택과 자원 배분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가 시장실패해결 방안으로 등장했습니까?

시장실패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개입은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정부개입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장실패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되지 않나요?

만약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세감면정책을 실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해당 산업으로부터 얻는 수입증가분만큼 세금수입이 감소하므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세수만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또는 담뱃세인상 등과 같은 증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희생이 따르게 되므로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실패 상황에서의 정부개입 여부 및 방식 결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은 신자유주의 이념 하에 국가 간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더욱더 개방화·세계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장실패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