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이란?

통화정책이란?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화폐(돈)의 양이나 금리 등을 조절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가 달러 공급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환율이 오르고 수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국가나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하는 것이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누가 정하나요?

한국의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에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한 7인의 위원이 회의를 통해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의결을 합니다. 이때 금통위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게 되고 나머지 6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각 1명이 참여하며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통화정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통화정책에는 크게 확대적 통화정책과 수축적 통화정책으로 나뉩니다. 확대적 통화정책은 경제가 침체할 때, 수축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과열될 때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긴급통화정책도 있습니다.

 

긴급통화정책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긴급통화정책은 금융위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때 사용됩니다. 긴급통화정책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긴급통화정책은 금융위기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억제이고 두 번째로는 고용확대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수지 개선이며 네 번째로는 자국화폐가치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은행신용창조기능 활성화이며 여섯 번째로는 자산가격 버블방지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이고 여덟 번째로는 투자자 보호 강화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가계저축률 증가 유도와 열 번째로는 기업투자 촉진유도입니다.

 

통화정책 중 공개시장조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하거나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매입 혹은 매각하면서 돈의 양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통화정책수단입니다. 이때 채권매매란 주로 장기국채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만기가 긴 채권을 사고파는 거래를 통해서 단기금리인 콜금리 목표치를 간접적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거래를 통해서도 유동성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통화정책 중 지급준비율 조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급준비율 제도는 예금자가 한꺼번에 현금을 인출해도 은행이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급준비율 인상은 곧 대출여력 축소를 의미하므로 신용공급 감소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지준율 인하 시에는 반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통화정책 중 재할인율 조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할인율 조작이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게 빌려주는 자금의 이자율을 변경시키는 조치로서 이를 통해 본원통화량을 조절하며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민간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차입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민간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늘리게 되므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확대적 통화정책과 수축적 통화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확대적 통화정책은 경제 침체 시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경제 활동 증대로 인한 소비 증가, 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축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과열될 때, 경제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막아 경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통화정책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자율 조절입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대출이 쉬워지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경제 활동이 둔화됩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통화정책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이 어려워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조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상승률을 의미합니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여 인플레이션을 조절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이자율 조절, 환율 조절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경제 안정을 유지합니다.

 

통화정책의 전망은?

세계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약한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대외여건 악화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고용상황 개선 지연, 소득분배 악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외 경제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확대적 통화정책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