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화이론이란?

현대통화이론이란 통화량 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것보다 높으면 화폐공급 확대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인 재닛 옐런이 2015년 12월 연설에서 처음 언급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옐런은 “미국경제가 완전고용과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 진전한다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6년 6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향후 수년간 현재의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즉,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미국 연준의장 제롬파월이 언급한 현대통화이론이란 무엇인가요?

제롬파월 미 연준의장이 지난 7월 27일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우리가 가진 정책 도구함엔 강력한 수단들이 많이 있다'며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현대통화이론’입니다.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 등 자산을 사들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장입니다. 즉 돈을 찍어내 시중에 푸는 양적완화나 다름없는 통화정책이지만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통화이론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적합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4차 추경예산 편성 및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진행 중이고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은 7500억 유로(약 1020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기금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풀린 돈이 다시 회수되지 않으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현금자산은 지난해 말 9조 달러 수준에서 올해 6월 말 11조 30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미 막대한 양의 자금이 풀렸는데도 여전히 많은 나라에선 자국 내 수요 부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선 결국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앞서 말한 BIS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 선진국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본은 2009년 GDP 대비 23%였던 부채비율이 2013년 266%까지 치솟았고, 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시기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예상하시는 대로였습니다. 과도한 빚더미에 오른 유로존 국가들은 긴축재정을 실시했고, 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급등이라는 악순환 속에 저성장 늪에 빠졌습니다. 반면 독일 프랑스 등 북유럽 국가들은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을 펼쳐 2010년대 들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통화이론을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양적완화 정책 등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며 나라 곳간이 비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채 발행 대신 민간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거나 은행 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장에 풀린 돈이 기업투자나 가계소비보다는 부동산 투기 같은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금융위기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완화란 무엇인가요?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돈을 푸는 대표적인 통화정책 중 하나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미국마저 2014년 10월 양적완화 축소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도 ‘중국판 양적완화’라고 불리는 역환매조건부채권(역 RP) 거래를 통한 공개시장조작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통화이론을 위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충분한가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30억 달러로 전월 대비 17억 20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지난 8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줄어든 것이죠. 특히 올해 들어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 1월 3622억 8000만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5월 3598억 3000만 달러로 떨어졌고 7월에는 3496억 9000만 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말 3747억 5000만 달러이던 외환보유액은 4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작년 말보다 오히려 45억 6000만 달러 줄었습니다.

 

현대통화이론을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내서 부채를 상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합니다. 만약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면 기존 채권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위험자산인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인 채권을 선호하게 되고, 결국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재원을 마련한다면 조세 저항이 발생하거나 다른 곳에 쓸 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적자를 메운다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하므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게 MMT 옹호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현대통화이론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문제는 물가상승률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이자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도 대출을 받아 자산시장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이 급등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나라 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 수준이지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급격히 높아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저출산 기조가 계속된다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선진국들이 자국 내 수요 진작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신흥국들은 수출 부진과 자본 유출 우려 속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확장적 통화정책이 자칫하면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